Author: 이창엽 변호사

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범죄

얼마 전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처럼 토렌트를 통해 외국 영화를 다운받고 시청을 하던 중, 느닷없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. 불법 성관계 영상도 아니었고 단순히 시청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 생각했지만, 결과는 ‘저작권법 위반’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였다. 대중들 사이에서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는 흔한 일이지만,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다. 특히 토렌트의 구조상 사용자는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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